Tax Attorney · CTA · Former NTS

세금을 아는 변호사,
법을 아는 세무사
장지유입니다.

세무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국세청 송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를 알기에, 그 논리가 약해지는 지점도 압니다. 세무조사부터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변호사세무사前 국세청 송무과前 포스코에너지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장지유 변호사·세무사
LAWYER & CTA장지유로원파트너스 법률사무소
SCROLL
10년차조세 · 민형사 · 기업자문
변호사·세무사두 자격으로 신고부터 소송까지
26억 원부가세·법인세 과세처분 전액 취소
하루 4건하루에 받은 4건의 결과 모두 승소
Check your situation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세금 문제는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지서 한 장, 진술 한마디가 이후 불복과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장지유 변호사 프로필
억울한 세금 앞에서 정당한 결과를 받아들고 싶은 분들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About

숫자와 법리를 함께 읽는
조세 변호사

세금 신고는 세무사가, 소송은 변호사가 한다는 구분이 흔하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심판과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소송에서 드러난 법리가 다음 신고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대기업 실무와 세무법인, 법무법인, 그리고 국세청 송무과를 거치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쪽의 시각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처분서와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이는 편이 나은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과세관청의 시각국세청 송무과 근무 경험으로 처분 논리의 허점을 짚습니다.
두 개의 자격세무사의 계산과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한 사람이 갖췄습니다.
직접 수행상담부터 결정·판결까지 같은 변호사가 같은 논리로 끌고 갑니다.

EDUCATION · LICENSE

  • 세화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 세무사시험 합격
  • 변호사시험 합격

CAREER

  • 現 로원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前 국세청 송무과
  • 前 법무법인 집현전
  • 前 세무법인 택스세대
  • 前 포스코에너지
Practice Areas

주요 업무분야

조세불복을 중심으로, 세금에서 파생되는 민사·형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합니다.

01 · CORE

조세불복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는 사전·사후 불복 절차 전반을 수행합니다. 세무사의 대리 범위를 넘어 행정소송까지 한 번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조세심판청구
  • 과세처분 취소소송
  • 경정청구
02

세무조사 대응

조사 착수 단계부터 진술·자료 제출 범위를 설계해 이후 불복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합니다.

  • 자금출처조사
  • 소명요청
  • 위법 세무조사
03

제2차 납세의무 · 체납

명의만 빌려준 과점주주 지정, 압류 등 체납 처분에 대응합니다.

  • 과점주주 지정 취소
  • 압류 해제
  • 권익위 고충민원
04

사해행위취소소송

국가·금융기관이 제기한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증여·송금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 배우자 증여
  • 생활비 송금
  • 재산분할
05

상속 · 증여

상속세·증여세 부과와 평가, 물납 거부 등 재산 이전 과정의 세금 분쟁을 다룹니다.

  • 물납거부처분
  • 시가 평가
  • 가족 간 거래
06

조세형사

조세포탈, 가공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처벌법 사건을 세법의 시각으로 방어합니다.

  • 조세포탈
  • 가공세금계산서
  • 범칙조사
07

주식 명의신탁 · 기업자문

명의신탁 주식 환원, 주주권 확인소송, 법인세·인정상여 등 기업 세무 리스크를 자문합니다.

  • 주주권 확인
  • 명의신탁 환원
  • 법인세 · 인정상여
08

양도 · 부동산 세금

명의대여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를 다툽니다.

  • 양도소득세
  • 종부세
  • 실질과세
Deadlines Matter

조세불복, 기한이 결론을 정합니다

논리가 옳아도 기한이 지나면 다툴 자리가 사라집니다. 받으신 서류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30일

세무조사 결과 · 과세예고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90일

납부고지서 수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8조
90일

심사 · 심판 결정

청구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결정. 기각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 제80조의2
90일

행정소송 제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국세기본법 제56조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처분서와 계산 근거를 다시 따라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한 확인 상담
Results

주요 성공사례

직접 수행한 사건의 실제 결과입니다. 사건명을 누르면 블로그에서 사건 경위와 대응 전략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법인세전액 취소
26억 원

수백억 거래가 가공거래로 몰린 물류 그룹사

형사고발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수백 건의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다시 대조해 실제 거래임을 소명했습니다. 부가세·법인세 등 26억 원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세무조사 후 불복사례 보기 →
상속세 물납거부처분 취소
상속세 80억 원

“그 땅은 안 받는다” 물납 거부 통보

경계 불분명·맹지를 이유로 한 거부에 대해, 지적측량으로 경계가 명확하고 단점은 감정평가액에 이미 반영됐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조세심판원사례 보기 →
제2차 납세의무전액 취소
약 6억 원

사위에게 명의만 빌려준 장모님

10명 가까운 위원 앞에서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고,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하자를 짚어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의신청사례 보기 →
양도소득세전액 취소
1.6억 원

아버지가 빌려간 명의로 부과된 양도세

매각대금이 아버지 사업 계좌로 흘러간 이체 내역을 엮어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입증했습니다.

조세심판원사례 보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추징 방어
4억 원

“아버지 사업 승계”라며 감면 부인

인력·거래처·자금·경영방식의 차이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단순 승계가 아닌 실질적 창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불복 절차사례 보기 →
증여세전액 취소
약 1억 원

매매 절벽기 아파트 증여, 추가 증여세 고지

동일 평형 거래가 없던 코로나19 시기, 다른 평형 거래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평가의 부당성을 시장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조세불복사례 보기 →
제2차 납세의무시정권고
지정처분 취소

남편 법인 세금을 떠안은 가정주부

주식대금 납입·의결권 행사·이익 귀속이 모두 없었음을 하나하나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정처분 취소 시정권고를 받아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사례 보기 →
사해행위취소소송승소
생활비 송금

아이 학원비·식비까지 사해행위로 몰린 아내

국가가 1년치 송금 내역을 사해행위로 주장한 사건에서 생활비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사례 보기 →
사해행위취소소송소 취하
집과 땅 지킴

남편에게 증여받은 집, 국가가 취소 청구

증여 당시 채무초과 여부 등 요건의 허점을 파고들어 국가로부터 소송 전부 취하를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송사례 보기 →
주식 명의신탁승소
지분 전부 회복

20년 전 직원 명의로 둔 주식

회사 성장 후 지분을 주장한 명의자를 상대로, 흩어진 설립·자금 자료를 연결해 대표가 실질 주주임을 법정에서 입증했습니다.

주주권 확인소송사례 보기 →
주주권 확인승소
상속분쟁 예방

내 회사 지분을 주장하는 명의자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해 실질 소유자임을 확인받고 주주권·의결권을 회복했으며, 향후 상속 분쟁의 불씨까지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사례 보기 →
금융기관 분쟁고지 취소
대출 회수 저지

대출 전액 회수 통보를 받은 사업자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던 은행의 회수 고지에 대해 의뢰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소명해 고지 자체를 취소시키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소송 전 해결사례 보기 →

※ 위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요약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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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법을 실제 사례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사건 후기와 세금 상식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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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1398 · 장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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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와 변호사, 조세불복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세무사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까지는 대리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 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정리한 쟁점과 자료가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큰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두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단계가 바뀌어도 대리인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세금을 먼저 내야만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 청구 자체는 납부 여부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체납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건별로 납부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조세심판에서 기각됐는데,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점검해 법원에서 새로운 논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세무조사를 받으면 이미 탈세가 확정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이고, 조사 과정의 진술과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문제로 번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이메일로 먼저 연락 주시면 받으신 통지서·고지서와 남은 기한을 확인한 뒤 방문 상담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상담 시 처분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관련 계약서·금융자료를 가져오시면 더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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