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거래가 가공거래로 몰린 물류 그룹사
형사고발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수백 건의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다시 대조해 실제 거래임을 소명했습니다. 부가세·법인세 등 26억 원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세무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국세청 송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를 알기에, 그 논리가 약해지는 지점도 압니다. 세무조사부터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세금 문제는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지서 한 장, 진술 한마디가 이후 불복과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금 신고는 세무사가, 소송은 변호사가 한다는 구분이 흔하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심판과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소송에서 드러난 법리가 다음 신고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대기업 실무와 세무법인, 법무법인, 그리고 국세청 송무과를 거치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쪽의 시각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처분서와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이는 편이 나은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세불복을 중심으로, 세금에서 파생되는 민사·형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합니다.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는 사전·사후 불복 절차 전반을 수행합니다. 세무사의 대리 범위를 넘어 행정소송까지 한 번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 단계부터 진술·자료 제출 범위를 설계해 이후 불복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과점주주 지정, 압류 등 체납 처분에 대응합니다.
국가·금융기관이 제기한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증여·송금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상속세·증여세 부과와 평가, 물납 거부 등 재산 이전 과정의 세금 분쟁을 다룹니다.
조세포탈, 가공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처벌법 사건을 세법의 시각으로 방어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 주주권 확인소송, 법인세·인정상여 등 기업 세무 리스크를 자문합니다.
명의대여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를 다툽니다.
논리가 옳아도 기한이 지나면 다툴 자리가 사라집니다. 받으신 서류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청구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결정. 기각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처분서와 계산 근거를 다시 따라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직접 수행한 사건의 실제 결과입니다. 사건명을 누르면 블로그에서 사건 경위와 대응 전략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수백 건의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다시 대조해 실제 거래임을 소명했습니다. 부가세·법인세 등 26억 원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경계 불분명·맹지를 이유로 한 거부에 대해, 지적측량으로 경계가 명확하고 단점은 감정평가액에 이미 반영됐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10명 가까운 위원 앞에서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고,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하자를 짚어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매각대금이 아버지 사업 계좌로 흘러간 이체 내역을 엮어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입증했습니다.
인력·거래처·자금·경영방식의 차이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단순 승계가 아닌 실질적 창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동일 평형 거래가 없던 코로나19 시기, 다른 평형 거래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평가의 부당성을 시장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주식대금 납입·의결권 행사·이익 귀속이 모두 없었음을 하나하나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정처분 취소 시정권고를 받아냈습니다.
국가가 1년치 송금 내역을 사해행위로 주장한 사건에서 생활비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여 당시 채무초과 여부 등 요건의 허점을 파고들어 국가로부터 소송 전부 취하를 받아냈습니다.
회사 성장 후 지분을 주장한 명의자를 상대로, 흩어진 설립·자금 자료를 연결해 대표가 실질 주주임을 법정에서 입증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해 실질 소유자임을 확인받고 주주권·의결권을 회복했으며, 향후 상속 분쟁의 불씨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던 은행의 회수 고지에 대해 의뢰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소명해 고지 자체를 취소시키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위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요약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법을 실제 사례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사건 후기와 세금 상식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땅으로 세금 대신 내려다가...
Shorts
보증금까지 압류당한 이유가 생활비라고?
Shorts
감옥 가고 6억 추징 당하고.. 2차납세의무
Shorts
국세조사관이 하는 말은 다 옳을까?
Shorts
국세청이 하는 세금 계산은 다 맞을까??
Shorts
AI로 소장 쓰면 승소할까?
장지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